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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책임론·이동관 청문회…8월 국회도 여야 공방 치열

연합뉴스 조회수  

첫날 행안위 현안 질의부터 ‘잼버리 파행’ 격돌…18일 이동관 청문회 충돌 ‘최고조’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도 갈등 불가피…野 “강행 처리” 與 “필리버스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2주간의 하한기를 마치고 이번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가 뜨거운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첨예하게 대립해온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처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공방으로 임시국회 문을 연다.

당장 임시회 첫날인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 대응에 각각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 질의를 포함해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인사라는 점에서 임시회 최대 ‘화약고’가 될 걸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의 주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대적인 검증을 벌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전임 정부를 거치면서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이다.

자리로 돌아가는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한계를 고려해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K팝 콘서트 현장 점검
이상민 장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K팝 콘서트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 및 K팝 콘서트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3.8.11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편, 8월 임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6일 개회하지만, 본회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여야가 아직 협의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신경전이 길어진 측면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임기 종료에 맞춰 23일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해왔고, 당초 ‘말일 본회의’를 고수해온 민주당도 최근 23∼24일 본회의 개의를 검토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시회 개회일 전에는 의사일정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만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취재진 만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1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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