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제 허벅지에 흉기 찌른 남자 발로 찼는데 검찰한테 ‘상해 피의자’ 문자 받았다” (+인증)

위키트리 조회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의 영향으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된 사연이 조명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편의점주 A씨를 7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기습하는 장면 /이하 JTBC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30대 편의점주 A씨를 7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기습하는 장면을 지난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A씨를 찔렀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쳤지만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여의치 않았다.

A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B씨를 발차기로 쓰러뜨린 후 칼을 빼앗았다.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은 A씨.

A씨는 사건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최근에 검찰로부터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다. B씨를 폭행해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내가 한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현재의 침해일 것 △부당한 침해일 것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5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선제 방어의 의도로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오직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만 방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사무소 서인의 신동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누리꾼은 “칼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니 그냥 죽으라는 거네…” “폭행범이 될지언정 내 목숨 지킬 수 있다면…” “소극적 방어를 하다 또 찔려서 과다 출혈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억울함에 공감했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 한미일 정상회의 15일 페루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 곰팡이독소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회수
  • 화산폭발에 딸 감싼 엄마?... 감동 준 폼페이 화석 알고보니 '남남'
  •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뉴스] 공감 뉴스

  •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 [르포-대남방송 피해 당산리] 철책 너머 확성기, 주민 삶을 할퀴다
  • [문화 인터뷰]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대표 “남동구 문화적 가치 올릴 것”
  • [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2. 파행 5개월째…울부짖는 시민들
  • 시험장마다 응원 “떨지 말고 실력 보여줘라”
  • 첫걸음 뗀 '배달앱 상생안'… 배민·쿠팡 내년부터 수수료 2~7.8%로 줄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차인표, ♥신애라 또 반할 감동 손편지 "작가로 인정"

    연예 

  • 2
    [신차드라이브]부드러운 카리스마 '뉴 MINI JCW 컨트리맨'

    차·테크 

  • 3
    대웅제약, 차세대 먹거리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쑥쑥

    차·테크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카&테크]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으로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 한미일 정상회의 15일 페루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 곰팡이독소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회수
  • 화산폭발에 딸 감싼 엄마?... 감동 준 폼페이 화석 알고보니 '남남'
  •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지금 뜨는 뉴스

  • 1
    外人 몰리니…롯데관광개발, 3분기 영업이익 221억 원대로 역대 최대

    여행맛집 

  • 2
    "DPG 통합 테스트베드로 맺은 결실…혁신 생태계 확산 기대"

    차·테크 

  • 3
    무빙 브루어리 팝업스토어

    차·테크 

  • 4
    최현욱 전라 사진 원본 노출 어떻게 했길래 대체 충격이다 + 논란 무엇

    연예 

  • 5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뉴스] 추천 뉴스

  • [나애리의 유럽문화예술기행] '소금 성' 위에 올린 음악도시 잘츠부르크
  • [르포-대남방송 피해 당산리] 철책 너머 확성기, 주민 삶을 할퀴다
  • [문화 인터뷰]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대표 “남동구 문화적 가치 올릴 것”
  • [긴급진단-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 2. 파행 5개월째…울부짖는 시민들
  • 시험장마다 응원 “떨지 말고 실력 보여줘라”
  • 첫걸음 뗀 '배달앱 상생안'… 배민·쿠팡 내년부터 수수료 2~7.8%로 줄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차인표, ♥신애라 또 반할 감동 손편지 "작가로 인정"

    연예 

  • 2
    [신차드라이브]부드러운 카리스마 '뉴 MINI JCW 컨트리맨'

    차·테크 

  • 3
    대웅제약, 차세대 먹거리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쑥쑥

    차·테크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카&테크]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으로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外人 몰리니…롯데관광개발, 3분기 영업이익 221억 원대로 역대 최대

    여행맛집 

  • 2
    "DPG 통합 테스트베드로 맺은 결실…혁신 생태계 확산 기대"

    차·테크 

  • 3
    무빙 브루어리 팝업스토어

    차·테크 

  • 4
    최현욱 전라 사진 원본 노출 어떻게 했길래 대체 충격이다 + 논란 무엇

    연예 

  • 5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