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경찰 배에 발길질’ 30대女 재수사하자…’무고·특수폭행’ 숨은 혐의 줄줄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질 뻔한 30대 여성을 재수사해 무고·장애인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구속 기소했다. 자칫 묻힐 수 있었던 형사 사건이 검찰의 적극적인 재수사로 드러난 사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지난달 26일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개 형사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무고·특수폭행·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입건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절한 데 불만을 표하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A씨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하다가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무고·특수폭행 등 A씨의 다른 혐의는 검찰의 재수사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직후 돌연 B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고소 사건이 검찰로 넘었다.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사건의 정황상 무고 가능성이 적잖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유사강간에 대한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나오지 않은 점, 폭행 이후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종합해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B씨 등 사건 관계인을 비롯해 현장 출동 경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의 나체를 무단 촬영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B씨가 맨손 아닌 ‘전기장판 온도조절기’로 여러 차례 맞은 데 주목해 경찰에 폭행 혐의를 특수폭행 혐의로 바꿔 송치해달라고 재수사 요청하고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된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초 사실혼 관계인 다른 남성 C씨의 모친 집에 찾아가 C씨의 모친을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월 말에는 술집에서 남성 중증 장애인을 휴대폰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당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불송치됐다가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황호용 검사는 “단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묻힐 뻔한 여러 혐의를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뉴스] 공감 뉴스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키스 해링이 만든 회전목마가 뉴욕에 온다

    연예 

  • 2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연예 

  • 3
    '최악의 사령탑' 포스테코글루 '피해자' 손흥민 아닌 '가해자' 벤탄쿠르 옹호..."항소 결정 전적으로 지지"

    스포츠 

  • 4
    안양, 시상식도 잔치 예고…감독상 후보 유병훈 감독 포함 9개 부문 후보 배출

    스포츠 

  • 5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지금 뜨는 뉴스

  • 1
    하지원, 방송에 안 보이더니…화가로 변신 인천아트쇼 특별전 참여

    연예&nbsp

  • 2
    “문명 끝, 야생 시작” 1박 2일 여행지로 제격인 섬 여행 추천 TOP 3

    여행맛집&nbsp

  • 3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차·테크&nbsp

  • 4
    "불펜 & 유격수 보강, 꾸준히 고민"…'신인왕 출신' 정철원 품에 안은 롯데, 트레이드 먼저 제안했다

    스포츠&nbsp

  • 5
    드라마 대타로 출연한 여배우, 너무 예뻐서 난리났다

    연예&nbsp

[뉴스] 추천 뉴스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키스 해링이 만든 회전목마가 뉴욕에 온다

    연예 

  • 2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연예 

  • 3
    '최악의 사령탑' 포스테코글루 '피해자' 손흥민 아닌 '가해자' 벤탄쿠르 옹호..."항소 결정 전적으로 지지"

    스포츠 

  • 4
    안양, 시상식도 잔치 예고…감독상 후보 유병훈 감독 포함 9개 부문 후보 배출

    스포츠 

  • 5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하지원, 방송에 안 보이더니…화가로 변신 인천아트쇼 특별전 참여

    연예 

  • 2
    “문명 끝, 야생 시작” 1박 2일 여행지로 제격인 섬 여행 추천 TOP 3

    여행맛집 

  • 3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차·테크 

  • 4
    "불펜 & 유격수 보강, 꾸준히 고민"…'신인왕 출신' 정철원 품에 안은 롯데, 트레이드 먼저 제안했다

    스포츠 

  • 5
    드라마 대타로 출연한 여배우, 너무 예뻐서 난리났다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