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 영토문제 여전히 미해결”…19년째

/사진=일본 방위성

일본 정부가 2023년판 방위백서(한국의 국방백서에 해당)를 공개했다. 한국에 대한 내용에는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됐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성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군사적 행동 강화를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전후 가장 어려운 때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표현했다.

한국과 관련해서 방위백서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성과 어려움이 커지는 와중에 일본과 한국의 동맹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고 기술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2022년판 백서에 있던 독도 주변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이번 판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방위백서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썼다.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05년부터 19년째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동향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으며,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균형이 빠르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는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