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1주에 기저귀 35개 받은 엄마수용자…인권위 “인권 침해”

연합뉴스 조회수  

“최소 70개 필요…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해쳐”

법무부장관에 지급기준 등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boin@yna.co.kr

연합뉴스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머크(MRK.N), 인도 사업 확장…인력 증대 기대
  • 이준석, "김한정과 소통 기록 전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주장 근거 없어"
  • [여행추천] 관광객 체류 유도, 동해시 2025년 관광전략 본격화
  • “갈 곳 없는 은퇴자들” … 월급 400만원 가능성에 ‘관심 폭주’, ‘대체 무슨 일이?’
  • 헌법재판소는 폭발 직전? 4:4로 나뉜 재판관들, '문형배 독재'에 화난 헌법연구관들
  • 김계리 변호사가 말한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 23명'은 누구?

[뉴스] 공감 뉴스

  • 文정부 구글 삭제요청 최다? 尹정부 더 많았다
  • "국민 SUV 타이틀 넘어갈 판"…아빠들 사이서 난리 났다는 '이 차'
  • 극지 연구 중심지 인천 '기회의 땅' 북극에 무관심
  • 지방분권형 개헌안 밑그림 나왔다
  • 독립운동 역사에 뭉클 인문학 강좌에 흠뻑
  • 구조물 부서지고 뒤엉킨 현장 '처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 “풀옵션 6천 넘는 타스만 계약 취소?” 차라리 콜로라도로 넘어갈까 아빠들 급고민!
  • “대치동 엄마들은 포르쉐 없으면 안 돼” 이수지, 포르쉐 카이엔으로 ‘도치맘’ 완벽 빙의
  • “이러니 안 팔리지” 정신 못 차린 르노, 이랬다 저랬다 그랑 콜레오스 고무줄 가격
  • “이 차 나오면 카니발·스타리아 폭망” 비교불가 최고급 미니밴 공개
  • “아이오닉9 산다고? 480만원이나 내렸는데?” 가격 인하한 EV9 얼마나 가성비 있을까
  • “볼보 최초의 전기 세단” 벤츠부터 테슬라까지 다 잡는다!
  • “군산서 중국차 생산 확정!” 택배차 싹 바뀔 다마스급 상용차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난방비 폭탄 두려운 관리비 원인은? 집을 비워도 수십만원 부과 이유 찾아라 난방비 대책

    연예 

  • 2
    이재용·정의선, 배터리·로봇 이어 스마트공장 건설 맞손

    차·테크 

  • 3
    메르세데스-벤츠, 지드래곤 예능 ‘굿데이’에 럭셔리카 지원

    차·테크 

  • 4
    9.81파크, 반려견과 카트 타고 레이싱 즐기자!...'구팔일 댕댕이 잔치' 개최

    여행맛집 

  • 5
    '반포맘' 김지혜, 이수지 패러디에 응원…"개그는 개그일 뿐" 소신 발언 [MD이슈]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머크(MRK.N), 인도 사업 확장…인력 증대 기대
  • 이준석, "김한정과 소통 기록 전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주장 근거 없어"
  • [여행추천] 관광객 체류 유도, 동해시 2025년 관광전략 본격화
  • “갈 곳 없는 은퇴자들” … 월급 400만원 가능성에 ‘관심 폭주’, ‘대체 무슨 일이?’
  • 헌법재판소는 폭발 직전? 4:4로 나뉜 재판관들, '문형배 독재'에 화난 헌법연구관들
  • 김계리 변호사가 말한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 23명'은 누구?

지금 뜨는 뉴스

  • 1
    [미리 보는 오스카] '아노라' VS '브루탈리스트' VS '콘클라베' 3파전

    연예 

  • 2
    “충격” 저스틴 비버, “마약에 취했다” 랩으로 파문[해외이슈]

    연예 

  • 3
    폴스타 4, ‘중앙일보 올해의 차’ 석권…전방위 성능 인정

    차·테크 

  • 4
    '나 사우디에서 돈 많이 벌었어!' 네이마르, 주급 삭감까지 'OK'→FA로 바르셀로나 복귀 추진

    스포츠 

  • 5
    "먹으면 근육이 불끈"…'이 과일'이 가지고 있다는 의외의 효능

    여행맛집 

[뉴스] 추천 뉴스

  • 文정부 구글 삭제요청 최다? 尹정부 더 많았다
  • "국민 SUV 타이틀 넘어갈 판"…아빠들 사이서 난리 났다는 '이 차'
  • 극지 연구 중심지 인천 '기회의 땅' 북극에 무관심
  • 지방분권형 개헌안 밑그림 나왔다
  • 독립운동 역사에 뭉클 인문학 강좌에 흠뻑
  • 구조물 부서지고 뒤엉킨 현장 '처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 “풀옵션 6천 넘는 타스만 계약 취소?” 차라리 콜로라도로 넘어갈까 아빠들 급고민!
  • “대치동 엄마들은 포르쉐 없으면 안 돼” 이수지, 포르쉐 카이엔으로 ‘도치맘’ 완벽 빙의
  • “이러니 안 팔리지” 정신 못 차린 르노, 이랬다 저랬다 그랑 콜레오스 고무줄 가격
  • “이 차 나오면 카니발·스타리아 폭망” 비교불가 최고급 미니밴 공개
  • “아이오닉9 산다고? 480만원이나 내렸는데?” 가격 인하한 EV9 얼마나 가성비 있을까
  • “볼보 최초의 전기 세단” 벤츠부터 테슬라까지 다 잡는다!
  • “군산서 중국차 생산 확정!” 택배차 싹 바뀔 다마스급 상용차

추천 뉴스

  • 1
    난방비 폭탄 두려운 관리비 원인은? 집을 비워도 수십만원 부과 이유 찾아라 난방비 대책

    연예 

  • 2
    이재용·정의선, 배터리·로봇 이어 스마트공장 건설 맞손

    차·테크 

  • 3
    메르세데스-벤츠, 지드래곤 예능 ‘굿데이’에 럭셔리카 지원

    차·테크 

  • 4
    9.81파크, 반려견과 카트 타고 레이싱 즐기자!...'구팔일 댕댕이 잔치' 개최

    여행맛집 

  • 5
    '반포맘' 김지혜, 이수지 패러디에 응원…"개그는 개그일 뿐" 소신 발언 [MD이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미리 보는 오스카] '아노라' VS '브루탈리스트' VS '콘클라베' 3파전

    연예 

  • 2
    “충격” 저스틴 비버, “마약에 취했다” 랩으로 파문[해외이슈]

    연예 

  • 3
    폴스타 4, ‘중앙일보 올해의 차’ 석권…전방위 성능 인정

    차·테크 

  • 4
    '나 사우디에서 돈 많이 벌었어!' 네이마르, 주급 삭감까지 'OK'→FA로 바르셀로나 복귀 추진

    스포츠 

  • 5
    "먹으면 근육이 불끈"…'이 과일'이 가지고 있다는 의외의 효능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