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 2심 재판 시작…”당시 경영진, 200조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조회수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당시 회장 등 경영진 5명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이 전날(24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가 1심에서 일본 역대 민사 소송 중 최고 배상액 지급을 판결했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일본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NHK는 전날 도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보도했다. 이날 구 경영진 측은 “거대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며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인 도쿄전력 주주들은 구 경영진 5명에게 22조엔(199조980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로, 1990년대 원전 기업의 주식을 사 주주가 돼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도쿄전력 주주운동’에 동참해왔다.

이에 지난해 7월 도쿄지방법원은 “침수 대책을 세웠더라면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5명 중 전 회장, 사장,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3조3210억엔(120조5483억원)을 도쿄전력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일본 역대 민사 소송 중 최고액이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주주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도쿄전력 주주들은 “당시 경영진은 거대 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장기간 대책을 미룬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주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력의 부실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현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했던 아사다 마사부미씨는 “원전 사고로 평온한 생활을 빼앗겼다”며 “도쿄전력에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도쿄고법은 심리 일정을 내년 2월까지로 잡았다. 원고 측 변호사는 NHK에 “1심은 구 경영진의 책임을 단죄한, 역사에 남을 판결이었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사수하겠다”고 전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거의 북한급이다…정신과 다닐 정도” 울분 토한 동덕여대생
  • 백일해 환자 신고 3만명 넘어...첫 사망자 발생, 전국적 유행 지속
  • '북한강 시신 훼손' 군장교는 38세 양광준, 머그샷 공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박민 사장 체제 비판적 평가 전무”
  • 당원게시판 때문에 난리 난 국민의힘…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자는 '한동훈'
  •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뉴스] 공감 뉴스

  •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 “처음 만나도 거리낌 없이 즐겨요”…남양주 금곡양정클럽[우리동호회최고]
  • 폭스바겐(VOW3.TR), 리비안(RIVN.O)과 합작법인 출범…58억 달러 투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2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3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4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5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거의 북한급이다…정신과 다닐 정도” 울분 토한 동덕여대생
  • 백일해 환자 신고 3만명 넘어...첫 사망자 발생, 전국적 유행 지속
  • '북한강 시신 훼손' 군장교는 38세 양광준, 머그샷 공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박민 사장 체제 비판적 평가 전무”
  • 당원게시판 때문에 난리 난 국민의힘…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자는 '한동훈'
  •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nbsp

  • 2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nbsp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nbsp

  • 4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nbsp

  • 5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nbsp

[뉴스] 추천 뉴스

  •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 “처음 만나도 거리낌 없이 즐겨요”…남양주 금곡양정클럽[우리동호회최고]
  • 폭스바겐(VOW3.TR), 리비안(RIVN.O)과 합작법인 출범…58억 달러 투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2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3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4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5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2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4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 5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