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지원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 정치 보조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 것은 내년 총선 구도와 맞물려 관심의 대상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비판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당 주류 세력과 반윤 세력 간 충돌이 다시 심화하는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다”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도 유 전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출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교육 업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노조와 시민단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교육부와 학원을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인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며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첫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며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은 혈세를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자는 상식적인 말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SBS라디오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해외 출장 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구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삭감하고 수해복구나 과학발전에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문제를 갑자기 파르르 하면서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단체나 자기들과 가까운 쪽에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한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수해 복구와 이권 카르텔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산사태 피해가 난 경북 예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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