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담당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지적받았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도 안타까지만 계속 집 못 가고 재난 대비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불쌍하다. 특히 사고 업무 담당자, 전부 공무원들 욕하며 책임지라고 하는데 오송읍 전체에 시설관리 담당자는 1명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네티즌은 “그것도 이것보다 더 업무량 많은 2~3개 업무랑 같이 한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못 막는다. 지하차도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침수됐다고 전화 오고 정신없는 상황에 예측이 어렵지, 전문가들은 ‘미리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말 못 하냐.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는 사고 예방이 났을 때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한 자리다. 담당자는 파면되고 감옥 가야겠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파면 당하는 거냐, 민사도 개인 차원에서 배상하고?”, “하급자들한테 업무 몰아주는 게 문제다. 사고 터지면 관리 제대로 안 한 위가 짤려야지. 힘없는 하급 공무원들만 죽어난다”, “재난경보 났으면 상급자들이 일했어야지”,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한 명만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느낌이다”, “이러니까 젊은 직원들 면직이 많은 거다”, “한 명이 어떻게 혼자 저걸 감당하냐”, “책임은 ㄹㅇ 위가 책임져야지”, “읍 전체에 관리자가 1명인 게 말이 되냐”라며 상급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언급된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사고 당시)에게 금고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11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은 나머지 이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1명)에서 벌금 1000만 원(3명)을 선고했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일어난 사고로 당시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 15일 아침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버스 등 차량 19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나 14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청주시청·흥덕구청 등 담당 지자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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