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식당에서 ‘물은 셀프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러나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그는 이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까지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3월 26일에도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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