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계에 진출한 데 이어 보훈·인권 분야에서도 탈북민들의 발돋움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 정책·입법 과정에도 탈북민이 참여하면서, 북한 내 엘리트층에게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비상임위원에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를 임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는 첫 인권위원으로, 이 대표는 현재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
이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옹호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며 “부족함이 많지만 탈북민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1999년 탈북한 뒤 2002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간사, 탈북난민 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북한인권 단체에서 활동해온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뒤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중단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며 “아쉽게도 국내에선 북한인권 사안에 정치적 갈등 프레임이 씌워지고 균형적 시각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심과 외면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제도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임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민·관의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양측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사업을 실시했으며 지금도 탈북민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 등에 관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려움을 겪어본 입장에서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때의 문제들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북한인권 문제를 위해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北 실상 알리던 ‘탈북청년’…장관 보좌관으로 발탁
‘탈북 청년’ 김금혁씨는 지난달 19일 국가보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됐다. 김 보좌관은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수재로, 한국에 들어온 뒤 각종 방송에서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5급 사무관 직책으로, 2011년 통일교육원장에 임명됐던 조명철 전 의원을 제외하면 탈북민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처음이다.
김 보좌관은 “국가로부터 도움만 받다가 드디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제가 주목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훈부의 신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보훈정책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평양에서 태어난 김 보좌관은 평양 외국어학원을 거쳐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과에 재학했다.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놓고 한국인 유학생과 토론을 벌이다가 북한 사회의 모순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결국 2012년 중국에서 탈북했고 수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당선이 확정된 뒤에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안지원팀에서 힘을 보탰고, 올해 3월부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최연소 위원으로 목소리를 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탈북민 사회 참여…김정은 무너뜨릴 신호 될 것”
이 같은 탈북민의 공직 진출은 북한 엘리트층을 동요시켜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능력을 갖춘 탈북민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당위성을 무너뜨리고 북한 엘리트층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대면 알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사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부정적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민의 정책 참여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김금혁 보좌관을 비롯해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정보실장,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 등 전문가가 5개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도 이한별 대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비협조로 북한인권법 제정 7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월 통일부가 구성했다. 탈북 전문가는 북한인권 증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공무원’ 탈북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정부·지자체 내 탈북민 출신 재직인원은 2020년 187명, 2021년 191명, 지난해 202명으로 순증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열린 북한 당 전원회의를 비롯해 북한의 동향·실태를 분석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분과에도 탈북 전문가 2명이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단순한 정착을 넘어 탈북민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이 가진 전문성과 정보, 목소리 등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선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교육비 지원 등 ‘맞춤형’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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