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성전환자 軍 복무 길 열리나… “허용시 입대 전 수술 마친 사람만”

머니투데이 조회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6.25전쟁 73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경기 오산시 오산죽미령평화공원으로 현장학습을 나온 아이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6.25전쟁 73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경기 오산시 오산죽미령평화공원으로 현장학습을 나온 아이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할 경우 ‘입대 전 수술을 마친 뒤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으로만 한정해야 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가 2021년 발주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최근 종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연구에서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2개 상황을 가정해 국방부에 정책 선택지를 제공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고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에 한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법적 문제 발생 소지를 감안한 것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한 경우엔 더 이상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IDA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현역 병, 간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약 7대 3의 비율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인정하면 안 된다’보다 우세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범위를 ‘입대 전 성전환 완료’에서부터 ‘군 복무 중 성전환’ 등으로까지 점차 넓혀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A는 또 군내 성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전환 장병 샤워실·화장실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이른바 ‘성별 불일치’ 장병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담았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올 연말쯤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을 전제로 후속 연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뉴스] 공감 뉴스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54세 박수홍이 딸 전복이 칭찬을 하자 달린 댓글: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든다

    연예 

  • 2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3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4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차·테크 

  • 5
    크래비티, 2025 시즌 그리팅 '크래비티즈 BFF 트립' 포토 공개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지금 뜨는 뉴스

  • 1
    “고별전을 위한 투입” 2년 만에 그라운드 밟은 '한국 축구 레전드', 기립 박수 터졌다

    스포츠&nbsp

  • 2
    '정년이' 신예은-정은채-김윤혜-우다비, 新국극 ‘바보와 공주’ 공연실황 포착

    연예&nbsp

  • 3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X연우진, 연애시작 1일 ‘첫 입맞춤’ 1초전

    연예&nbsp

  • 4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차·테크&nbsp

  • 5
    "열정을 던져라!"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개막식 10일 진행, 3000여 명 팬들 '열기 후끈'

    스포츠&nbsp

[뉴스] 추천 뉴스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54세 박수홍이 딸 전복이 칭찬을 하자 달린 댓글: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든다

    연예 

  • 2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3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4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차·테크 

  • 5
    크래비티, 2025 시즌 그리팅 '크래비티즈 BFF 트립' 포토 공개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고별전을 위한 투입” 2년 만에 그라운드 밟은 '한국 축구 레전드', 기립 박수 터졌다

    스포츠 

  • 2
    '정년이' 신예은-정은채-김윤혜-우다비, 新국극 ‘바보와 공주’ 공연실황 포착

    연예 

  • 3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X연우진, 연애시작 1일 ‘첫 입맞춤’ 1초전

    연예 

  • 4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차·테크 

  • 5
    "열정을 던져라!"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개막식 10일 진행, 3000여 명 팬들 '열기 후끈'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