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풀면 日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야권, 총력전 예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의 최종보고서를 내자 야권은 “보고서가 오염수 투기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관련 의원모임을 꾸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를 위한 입법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야권은 장외투쟁 및 일본 현지 항의방문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의총)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겼다”라며 “이미 유럽연합(EU)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안전성이 담보될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고 “IAEA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며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고서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을 담지 않은 점 △IAEA의 일반안전지침(GSG-8,9)을 따르지 않은 점 △주변국이 입게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치 않은 점 △오염물질 축적시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4당과 연대는 물론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와 함께해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 차원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현재 진행중인 단식 농성 외에도 철야 농성 등 여러 비상행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장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이정미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이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2023.07.04.

입법을 통한 대응도 예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인접국들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가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개최, 현안질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 일환으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국가들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 의사 소통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그에 따른 국제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갈지 검토·논의·정리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9일 방한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일본에 방문, 일본 정부에 국민 우려를 전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본 현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주일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긴급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여러 문제점에 제대로 된 답도 내놓지 못한 일본 해양투기의 면죄부이자 알리바이”라며 “핵 오염수가 투기되면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계 등 관련 산업 손실은 불보듯 뻔한데도 IAEA는 일본 내 문제로 한정했다. 이는 한국 등 피해국가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 단식 투쟁 중이다.

이에 앞서 진보당은 강성희 의원 등을 필두로 도쿄원정단을 꾸려 지난 4일 일본기자클럽 앞에서 ‘IAEA의 핵 오염수 면죄부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진보당은 7~9일 국내 방한하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항의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