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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이하 ‘젊은층’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다. 앞선 4년 간 각 연도별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이다.
지난해 30대 이하 사범은 1만988명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4년 전인 2018년 5257명에 비해 109% 많아졌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젊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낸 ‘2022년 세계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다크웹 내 28개 주요 거래 사이트를 감시한 결과, 거래 중 91%가 마약류 거래였다.
외국인 사범은 2022년 2573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사범은 앞선 4년 간 △948명(2018년) △1529명(2019년) △1958명(2020년) △2339명(2021년)으로 지속 증가했다.
외국인 사범은 ‘전체 마약 사범’ 중 14% 수준이지만, 밀수 사범 가운데는 40%를 차지한다. 밀수 사범 수는 △521명(2018년) △783명(2019년) △837명(2020년) △807명(2021년) △1392명(2022년)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대량 밀수 사례가 지속 적발된다”고 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를 밀수한 뒤, 그 중 498kg을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밀수출한 주범을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기소했다.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수사해 미국발 필로폰 밀수 조직원 10명을 기소하고 마약류 27.5kg을 압수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804.5kg이다. 앞선 4년 간 마약류 압수량은 △415kg(2018년) △362kg(2019년) △321.4kg(2020년) △1295.7kg(2021년)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검찰이 밀수 필로폰 404kg, 코카인 400kg을 압수하면서 압수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 616.2kg으로 76.6%를 차지한다. 향정 중에는 필로폰이 175.4kg(21.8%)이다. 검찰은 야바와 MDMA 압수량 증가에 주목한다. 2018년에는 8.5kg이었는데, 지난해 167.6kg으로 1871% 늘었다. MDMA의 경우 같은 기간 2.8kg에서 42.17kg으로 1406%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을 마약 종류를 기준으로 나누면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 사범 2551명(13.9%) △필로폰 등 향정 사범 1만2035명(65.4%) △대마 사범이 3809명(20.7%)이다.
검찰은 향후 온라인상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 탐지하는 ‘e-drug monitor’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24시간 감시·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이어간다. 주요 마약 수출국에 마약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수사 당국과 국내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태국 파견 중인 우리 수사관이 현지에서 수화물에 숨겨진 야바 6만정을 적발했다.
대검은 오는 11월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중단됐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ADLOMICO는 1989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에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번 부산 회의에는 5개 국제기구, 국내 마약 단속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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