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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만5000원’ 안 줬다고 이웃간 칼부림…징역5년 실형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동네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이던 B(6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은 식당 주인의 신체 일부를 보면 돈 1만5000원을 내기로 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응했지만 B씨가 돈을 내려 하지 않았다. A씨가 이를 따져 물으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당한 A씨는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B씨에 대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큰 충격에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응하는 처벌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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