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 직후 2011년 종합감사서 ‘수험생 자녀 둔 출제위원’ 등 적발
대통령실 ‘교육부-사교육 이권카르텔’ 발언에 교육부도 ‘술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논란에 휩싸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2년 만에 대대적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 기조를 언급한 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와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 여부를 지적하면서 교육계에서는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진행된 평가원 감사는 2011학년도 수능 직후인 2011년 2∼3월 감사원이 진행한 종합감사(기관운영감사)였다.
감사결과 2008∼201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규정상 수능에 응시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출제·검토위원이 될 수 없지만, 이들 11명은 평가원에 수능을 보는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내고 출제에 참여했다. 다만, 이들 출제위원의 자녀는 부모가 출제한 과목을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당시 수능 고사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한 샤프펜슬에 대해 품질 논란이 일었는데 규정과 달리 값싼 중국산이 납품된 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계에서는 당시에도 평가원 감사 역시 ‘샤프 품질 논란’과 2011학년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수험생 혼란 등이 간접적인 요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2011학년도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등 주요영역이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상승하는 ‘표준점수 최고점’도 크게 뛰었다.
자연계열 지망생들이 주로 치렀던 ‘수리 가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 대비 11점 상승했고, 원점수 만점자(35명)는 전년의 1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학이 어려웠지만 최근 몇 년간 ‘불수능’ 기조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정도는 아니었고, 올해 6월 모의평가 역시 논란이 되는 ‘킬러문항’이 있었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킬러문항’에 대해 논란이 일 때마다 평가원은 물론 교육부도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갑자기 경질된 것이나 대통령실의 ‘이권 카르텔’ 발언을 둘러싸고도 교육부 안팎에서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관료는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지금껏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국장급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뭉갰다는 것도 있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가지고 말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잘 고쳐지지 않은 (수능 출제) 관행들을 지적하면서 나온 언급”이라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자 일각에서는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나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질된 대입담당 국장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임명돼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올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에 더해 평가원 감사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9월 모의평가나 본수능 출제가 어떤 식이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40일에 가까운 합숙에 대한 부담에 최근 문제 오류 논란까지 더해지며 출제를 기피하는 교사·교수가 많아 출제위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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