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을 통한 정부의 반지하 주택 개선 대책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인 리모델링, 재건축을 유도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2020년 기준 총 32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6%를 차지한다. 서울 20만가구, 경기 8만8000가구, 인천 2만4000가구로 국내 반지하 가구의 9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5년이 지나 노후됐다.
반지하는 1976년 지하층 거주가 합법화되면서 증가했다. 반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일조, 환기, 채광 등이 어려운 문제와 더불어 저지대 반지하의 경우 폭우 시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에서는 시간당 최고 141.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하는 등의 인명사고도 났다.
이에 정부는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공공매입 후 리모델링(임대주택), 재개발 촉진, 반지하 거주자 이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반지하와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까지 총 525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매입 계약을 마친 곳은 98가구뿐이다. 사업의 특성상 동(洞) 단위로 매입해야 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다.
건산연은 30만가구가 넘는 반지하 주택을 정부가 모두 매입해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그 사이 반지하 주택이 주로 분포하는 노후된 지역은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 및 녹지공간, 골목 슬럼화 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후 저층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신축에 불리한 입지의 노후 주택들은 연합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빈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재개발을 하면 각종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된다”며 “반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해 창고,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으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 지원, 그린리모델링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기존 동 단위에서 벗어나 반지하만 따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현장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인들이 많다”며 “통으로 안 팔려는 집주인도 있고, 형편이 제각각이어서 획일적인 정책은 애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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