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40만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8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은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민생안정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조만간 현장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이태규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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