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유산 34억… 상속 가능해져…” 그것이 알고 싶다 ‘구리 왕숙천 지적장애인 동생과 40억 원의 유산 사건’ 무죄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최종적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부모님이 물려준 34억원의 유산을 전부 상속받게 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동생을 유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10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생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정되었다.

이 남성은 경기도 구리의 왕숙천 부근에서 동생을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전날에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수면제까지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남성의 부모님은 서울 명동의 대표적인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겼다.

부모님 사망 후 남성과 동생은 절반씩 상속을 받았지만, 이 남성은 낭비하는 습성 때문에 상속받은 자신의 몫을 전부 사용해버렸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부모님의 재산 34억원을 전부 얻기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남성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폭발적인 소비를 시작했으며,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외제차, 명품 옷, 신발 등을 구매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그는 ’83년생 미혼 공무원’으로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나서야 83년생이 아닌 6살 더 많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남성의 동생 살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그는 동생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또는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유기치사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위의 두 가지 상속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성은 동생에게서 상속받은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방송에서 이 남성의 지인 A씨는 “이 남성이 1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한 후에 나와도 그의 재산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라며 이 남성의 살인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