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민 돌봄권 포기하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 말하며 각자도생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 대책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최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김진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한국노총 안은미 정책2본부 국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해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상당 부분이 이미 민간 경쟁 체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지는 않고 다시 민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정책은 국가 책임 돌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후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