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北 핵미사일 개발 집착…한·미·일 안보협력 불가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어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은 지난 5월 31일에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며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 같은 행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 간 약속의 파기”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태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해법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할 경우 한반도와 인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고 우리들의 안보 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우리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불법적 행위를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차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조, PSI(확산방지구상) 등 국제사회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