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지난달 29일 자위함 기로 사용되는 욱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은 있었던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므로 이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쯤 일장기와 자위함 기를 달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자위함 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생김새도 일장기 중앙의 붉은색 원을 왼쪽으로 치우쳐 그렸을 뿐 욱일기와 유사하다. 일본은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을 통해 자위대 선박에 자위함 기와 일장기를 함께 게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논란은 2018년 11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도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위함기 게양이 논란이 되자 일장기만 게양해달라고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사에 불참했다.
국방부는 각국 해군이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국제관례라 설명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재인·박근혜·노무현·김대중 정부까지 다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그것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욱일기 논란과 더불어 강제 동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욱일기는 사실 일본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치기를 독일 해군이 달고 다닌다면 용인할 세계 국가가 어디 있나”라며 “우리는 일본의 가장 큰 피해국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서 자위함 기에 그걸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조는 김대중(DJ), 노무현 정부”라고 맞받아쳤다. 1998년 김대중 정부도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 자위함 기를 게양한 일 함정의 입항을 관례에 따라 허가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역시 친선 차원에서 자위함 기를 단 일 자위대 연습함대 카시마함을 인천항에 입항시켰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공기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 아니냐. 마찬가지로 욱일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며 “셔틀 외교까지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욱일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말했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은 일본의 보수 우익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면서 저 문양을 사용하고 이를 과시적 행태로 연결하고 있으니 우리는 용납하기가 불편한 거다. 저 깃발 모양이 점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위함기 게양과 함께 논란이 됐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훈련 참가 함정 사열은 기상 악화로 생략됐다. 앞서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자위함기를 단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이 이 장관을 향해 경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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