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타다’는 불법 콜택시인가…오늘 대법원 선고

연합뉴스 조회수  

1·2심 무죄…’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서비스는 중단

타다 (CG)
타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쟁점은 과거 타다가 제공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뉴스] 공감 뉴스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 "법인계좌 허용·위험 경보…성장 위한 '활성화·규제' 병행해야"
  •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면? 국민 64% '반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차·테크 

  • 2
    "닥주전 김민재, 역대급 경쟁자 온다!"…1월 바르샤 월클 CB 영입 추진, 몸값 1500억→"콤파니가 톱 CB를 원한다"

    스포츠 

  • 3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차·테크 

  • 4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5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지금 뜨는 뉴스

  • 1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2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3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차·테크 

  • 4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 

  • 5
    올 겨울 인싸들만 입을 수 있는

    뿜 

[뉴스] 추천 뉴스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 "법인계좌 허용·위험 경보…성장 위한 '활성화·규제' 병행해야"
  •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면? 국민 64% '반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차·테크 

  • 2
    "닥주전 김민재, 역대급 경쟁자 온다!"…1월 바르샤 월클 CB 영입 추진, 몸값 1500억→"콤파니가 톱 CB를 원한다"

    스포츠 

  • 3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차·테크 

  • 4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5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2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3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차·테크 

  • 4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 

  • 5
    올 겨울 인싸들만 입을 수 있는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