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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결론 빠진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오염수 청문회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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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안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야권에서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설비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검증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원전·방사선·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지난 21~26일 5박6일간 일본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점검으로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관련해서 연 1회 농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64개 핵종에 대해 2019년~2022년 운전된 설비의 데이터를 받았다. 이 중에서도 검출 이력이 많은 핵종 10여종의 경우 주 1회 측정한 입출구 농도를 확보했다.

유 위원장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며 “시찰 과정에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입·출구 농도 로데이터(원자료)를 요구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도 확인했다”며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찰단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안정성 결론은 일단 보류했다. 유 위원장은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지금까지 확보한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알프스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계획을 추가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시찰단 활동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한 번 수행한 다핵종제거기 입출구 농도분석으로 성능 검증 가능한가”라며 “온갖 설비를 ‘확인’하고 왔다는 건 그저 현장에서 보고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며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이날 “어느 것 하나 검증하지 못하고 시설물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했다는 게 시찰단 보고의 요지”라며 “아무 의미도 없는 시찰단의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 방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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