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대책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반의사불벌죄 적용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장악 시도를 본격화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당장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가리켜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수사를 받는 기자와 압수수색을 당한 MBC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찰수사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후임으로 MB(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KBS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한 듯이 한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연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공백이 교제 살인을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제 폭력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폐기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향한 국민 희망을 끝내 외면했다”면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공공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우선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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