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조선족’…평균 629만원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 창구에서 상담받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낸 전체 외국인 납부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은 57.3%였다.

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으로 파악됐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근로를 못 하면 추방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 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현재 비전문인력(E-9)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각각 2.2%, 1.5%에 그쳤다.

외국인에게 지출하는 연간 실업 급여액 자체도 상승세다. 2018년 289억원, 2019년 405억원이었던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8억8400만원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도 1003억62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1만2107명에 총 762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도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2021년에도 1만543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만2107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수급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평균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