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과 민선8기 동행·매력·안전 도시 도약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시는 30일 3조408억원으로 구성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잡힌 기정예산인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로,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총 예산은 50조원이 넘는다.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긴 52조1931억원으로 집행된 바 있다. 주요 추경 투입 분야는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 두 가지다.
민생경제 활력 1192억…버스·지하철 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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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
시는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상반기에 발표한 대시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에 최우선으호 배정하는 등 1192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로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 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에도 총 597억원을 투입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6억원)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18억원)에 집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업들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취약계층 생계·주거·의료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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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사진=뉴스1 |
‘동행특별시’ 분야(2478억원)의 경우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개인회생 진행이나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총 예산 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도 무이자로 추가 지원(680억원)한다.
아울러 40억원을 편성해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한다.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에는 2525억원을 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일단 25억원을 투입해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한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1377억원을 투입해선 전기차 8523대를 보급하고, 268억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재난 대응 기반 강화..TBS 예산 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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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시는 특히 ‘안전특별시 구현(1439억원)’을 위해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지하철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511억원)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260억원)한다.
이밖에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교통방송)의 인건비, 운영비 73억원과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및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원 등 기관 운영 필수경비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다.
정수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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