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왜 들러리 우려 나올까

아시아경제 2023.05.20 조회수

한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방일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증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찰단의 활동이 오염수에 대한 시료 채취 없이 현장 확인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24일간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한 시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찰단이 안전성 검토의 핵심인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비판론의 핵심은 이번 시찰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이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의 지난 12일 보도자료에도 우리 시찰단의 방문이 ‘검증’, ‘시찰’이 아닌 ‘설명회'(briefing session)라고 명명돼있다. 이는 오염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안전성 검증 태스크포스(TF)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김홍석 박사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시찰단이 별도로 시료 채취를 한다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여의찮다는 것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표현은 외교적인 명칭으로 그게 시찰로 되어 있을 뿐”이라며 “당연히 현장에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확인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확언했다. 박 차장은 이어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자력정책 전문가인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왜 비싼 세금을 들이면서 들러리 서기 위해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장 교수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지 내에 방사능이 많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주민들,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방사능 측정 조사는 아직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방사능 수치의) 객관성을 저희가 제3자로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대만 시찰단 역시 현장 견학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대만 시찰단이 왔었는데 그때도 일방적인 설명회 수준에서 끝났다”며 “확인된 바에 의하면 현지를 보고 나서 도쿄에서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일부 시뮬레이션 시설을 견학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확보해줄 뿐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방문 기간만 정해졌을 뿐 오염수 시료 채취와 방류 직전까지 시뮬레이션 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며 “제대로 된 검증도 못 하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뭐하러 들러리를 (서러) 가느냐. 안 가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를 향해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데 그 국익이 한국 국익이냐, 일본 국익이냐”라며 “지금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