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년 한국인 사라질 것”…인구학 석학의 ‘경고’와 ‘전망’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 학술행사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정현수 기자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극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민 정책은 저출산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하며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인구학자다.

콜먼 교수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석학 초청 학술행사에 참석해 “지금까지 한국을 4번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낮은 출산율 배경으로 △1970년대 이후 빠르게 발전한 경제와 사회변화의 괴리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제 △임금격차 △과도한 업무문화 △과도한 교육환경과 입시과열 △여성들에게 결혼이 매력적이지 않은 라이프스타일 등을 꼽았다.

콜먼 교수는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2750년 지구상에 한국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인은 3000년도 정도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해법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대부분 일시적”이라며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출산 해법을 알았다면 노벨상을 받았겠지만, (최소한)경제적 지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민 정책이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장치이지만,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할 있는 폰지사기(Ponzi scheme)처럼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콜먼 교수는 “이민은 단순 계산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연령대(연령 비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민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생산성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지 않는 부분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가족 유형과 상관 없는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주민등록 시스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제한, 사교육 지양 등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야 합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