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4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 정치 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만큼 당정이 더 심기일전하고 무엇보다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우리 당정이 보다 긴밀히 민생을 잘 살피며 필요한 조치와 사전적 대응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데 대해 그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퍼펙트 부정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트집 잡고 흠집 내는 게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반사 이익을 통해 선거에 이기려는 목적만 가지고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민주당과의 합의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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