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차 없이 스쿨존으로 출차, 폰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쾅”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시정지 없이 주차장과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출차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탄 점이 감형요소로 반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A씨는 서행했지만 일시정지 없이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 아동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발 및 관절 염좌’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도로에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게을리했다”며 A씨를 올해 2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하면서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운행했고 A씨는 서행하던 중 충돌했다”며 “어린이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뉴스] 공감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국민이 권력남용 그들에 책임 물을 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4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지금 뜨는 뉴스

  • 1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2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3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4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 

  • 5
    '원조 KIM 호위무사' 바이에른 뮌헨과 작별 임박...'포르투갈 천재 선임' 맨유, 겨울에 영입 도전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국민이 권력남용 그들에 책임 물을 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추천 뉴스

  • 1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2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3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 4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5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2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3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4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차·테크 

  • 5
    '원조 KIM 호위무사' 바이에른 뮌헨과 작별 임박...'포르투갈 천재 선임' 맨유, 겨울에 영입 도전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