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사망에 “특별법 처리 강력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자 정부·여당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으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야당에 떠밀려 특별법을 낸 뒤 당초 입장만 고수해 국토위 소위의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구제책이 미진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출 후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피해 대상과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일관되게 피해보증금 보전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부 대책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면 되지만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야말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전날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내놨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다시 소위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의당과 협의해 절박한 피해자의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 보증금 회수 과정을 거쳐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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