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더 못 기다려”…野, 특별법 단독처리 시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1.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 전까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울시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여성이 사망상태로 발견된 비극이 벌어졌다”며 “이번이 전세사기 관련 네 번째 피해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피해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즉각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계속 축소해왔고 집요한 문제제기에도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 야당 안을 수용하면 되는데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합의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전세사기 피해 해결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또한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정부여당이 반드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을 포함해 야당이 절박한 피해자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