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에 나섰지만,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김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전날 입장문에 이어,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 자료를) 다 던져줘 버릴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해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문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 등을 통해 코인 구매 이력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거래는 본인 계좌로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거래 실명제 전에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전액 인출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현금) 인출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된 지갑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인 투자와 관련해 “모든 거래 과정에서 본인 계좌를 썼다”며 “(실명제 이전 단계부터)거래소 자체 규정에 따라 규제가 있었다. 실명제 이전부터 본인 계좌만 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정치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며 “이것을 아직까지 들고 있다 특정 언론사를 통해 꺼냈다는 것은 정치수사 아니냐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소득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등에서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과세 시기를 늦추는 것은, 본인의 세금을 감면하려 했다는 문제를. 김 의원은 “국회법의 이해충돌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으며, 내용상으로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는 모든 게 이해충돌이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의 부동산(전세 보증금 등)과 예금 등의 변동 추이가 매끄럽지 않다. 가령 2021년 재산에서 LG디스플레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에서 늘었는데 이 기간 코인을 산 자금 등이 말끔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돈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코인 매수 이후 중도에 차익을 실현했을 봤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이었던 1월에서 3월까지 440만원을 출금했다”면서 “2021년 전체 현금 인출 총액과 2022년도 현금 인출 총액을 비교해봐도 264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만 언급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인 투자에서 큰 변동성으로 수많은 젊은이가 손실을 봤다”며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적인 자금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불랙박스가 하나 발생하는 것에 대해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은 공직자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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