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가상 캐릭터 비싸게 되팔면 포인트로 줄게”…70억원 사기 사건의 최후

머니투데이 조회수  

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가상 캐릭터를 거래하면 쌓이는 포인트로 쇼핑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캐릭터를 팔아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약 70억원을 가로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가상 포인트를 이용한 쇼핑몰·신용카드 결제’ 등 사업을 홍보해 64명에게서 약 69억4908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회원끼리 3종류의 가상 캐릭터를 거래할 수 있는 B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했다. 캐릭터를 구매한 회원은 보유한지 3일이 지나면 회사 시스템에 따라 12%, 15%, 18% 수익률을 붙여 다른 회원에게 캐릭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회원은 캐릭터를 판매할 때 회사에 1볼트(12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캐릭터는 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분할됐다. 캐릭터가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회원 유치와 거래가 필요했는데, 애초에 지속 운영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A씨는 ‘캐릭터를 포인트로 전환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회원을 모집했다. 해당 포인트를 이용한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도 B 플랫폼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서비스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캐릭터수가 너무 많아지면 회사에서 매입해 소각할 것’이라고 하며 화폐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새로 개발하는 서버를 통해 발행할 암호화폐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A씨는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초 캐릭터 1000개(2억원)를 발행해 판매했다. 추가적으로 캐릭터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8월 피해자 2명에게서 캐릭터 구매 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약 17억2429만원을 받아 본인 혹은 제3자에게 돌아가게 했다. 9월19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6개월 간 같은 방식으로 6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2억2479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15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일반 회원 행세를 하며 거래했다.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추겨 플랫폼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차명계좌를 통해 90억원 상당의 캐릭터 판매 대금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총 361억원을 받아 270억원을 캐릭터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고, 약 90억원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각, 해외사업 진행, 쇼핑몰 연계, 신용카드 발급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암호화폐 채굴 또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은 유사한 형식의 다단계 시스템에 착안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참고한 시스템도 2020년 6월부터 사기 의혹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금액보다 회복된 피해금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를테면 피해자 2명의 손해액 17억2429만원 중 1억7531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새마을금고·감정평가사 ‘짬짜미’…검찰,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 "대학생들 이러다 진짜 큰일"…세계 유일 '바둑학과'도, 취업 깡패라던 '기계과'도 사라져
  •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 “마치 꿈을 꾸듯”…FC안양 1부리그 승격 기념행사
  •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뉴스] 공감 뉴스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새마을금고·감정평가사 ‘짬짜미’…검찰,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 "대학생들 이러다 진짜 큰일"…세계 유일 '바둑학과'도, 취업 깡패라던 '기계과'도 사라져
  •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 “마치 꿈을 꾸듯”…FC안양 1부리그 승격 기념행사
  • 포철 3파이넥스공장 화재 진압…포스코 “철강생산·조업 차질 無”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