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수술 완전 짱” 후기 믿었는데…의사의 ‘셀프 추천’이었다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 수 있네요. OO병원 A교수님 사랑합니다ㅋㅋ”

#”OO병원 A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주치의신데 모든 일이 다 원칙적이에요”

#”저도 한 표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수술해주셨는데 완전 짱이었어요 ^^”

뇌질환자의 보호자로 행세하며 자신을 주치의로 추천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신경외과 전문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소속 A교수에 대해 지난 2일 이같이 판결했다.

A교수는 뇌종양 등 뇌질환자들이 주로 찾는 포털사이트 환자 카페 게시판에 2021년 1~6월 9차례에 걸쳐 글·댓글 형태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A교수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인은 게시물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 치료사례’여서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해 쓴 글은 의료법에 예시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A교수가 경험을 토대로 글과 댓글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를 선별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과 다르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판사는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정적으로 몹시 곤궁한 중증 신경외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A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며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며 “A교수의 게시물은 금지된 의료광고”라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국힘 한동훈 vs 김민전 대놓고 한판 붙었다…공식 석상서 '설전' (+이유)
  • “일론 머스크가 사기 치고 다닌다네”...AI 딥페이크의 어두운 얼굴
  • [BOK이슈] 환율 치솟는데 줄어든 외환보유고… 韓 '외환방어막' 문제없나
  • [유통가Info.] 오비 스텔라, 연말 ‘크리스마스’ 캠페인 전개 外
  • CJ그룹, CEO경영회의 열고 글로벌 ‘K트렌드’ 경쟁력 점검
  •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뉴스] 공감 뉴스

  •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분기 실적 안정적, 우호적 정책 기대
  •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 서천여고 운동장에서 조선시대 건물지와 소형화포 발견 ,학계 관심
  • [청양군 소식]‘더불어 행복한 청양,’ 2024년 하반기 이동군수실 성료
  • [아산시 소식]특화사업 평가보고회...각종 장관상 수상 등
  • 2025년을 결정할 세개의 힘 ... 한국이 음미할 대목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부부였다고?” .. 드라마 속 부부, 알고 보니 24년 차 실제 부부
  • LGU+, 평촌 데이터센터 국가 데이터 허브로 만든다
  •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 서울대 출신, 3년째 활동 중단 중인 유명 배우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회당 출연료가 ‘1억’이라는 조정석.. 의외다 말 나오는 자동차 수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2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3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4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5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국힘 한동훈 vs 김민전 대놓고 한판 붙었다…공식 석상서 '설전' (+이유)
  • “일론 머스크가 사기 치고 다닌다네”...AI 딥페이크의 어두운 얼굴
  • [BOK이슈] 환율 치솟는데 줄어든 외환보유고… 韓 '외환방어막' 문제없나
  • [유통가Info.] 오비 스텔라, 연말 ‘크리스마스’ 캠페인 전개 外
  • CJ그룹, CEO경영회의 열고 글로벌 ‘K트렌드’ 경쟁력 점검
  •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지금 뜨는 뉴스

  • 1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2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3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4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5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분기 실적 안정적, 우호적 정책 기대
  •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 서천여고 운동장에서 조선시대 건물지와 소형화포 발견 ,학계 관심
  • [청양군 소식]‘더불어 행복한 청양,’ 2024년 하반기 이동군수실 성료
  • [아산시 소식]특화사업 평가보고회...각종 장관상 수상 등
  • 2025년을 결정할 세개의 힘 ... 한국이 음미할 대목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부부였다고?” .. 드라마 속 부부, 알고 보니 24년 차 실제 부부
  • LGU+, 평촌 데이터센터 국가 데이터 허브로 만든다
  •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 서울대 출신, 3년째 활동 중단 중인 유명 배우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회당 출연료가 ‘1억’이라는 조정석.. 의외다 말 나오는 자동차 수준

추천 뉴스

  • 1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2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3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4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5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2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3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4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5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