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기 피해 국가가 메꿔주라?…선 넘으면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현재 야당은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원 장관은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할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향후 대응방안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며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며 투자에 실패한 영끌족 줄도산을 막기 위한 구제에 나선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