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3.04.2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압수수색 이후 강 협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강 협회장이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협회장이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 강 협회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22일 오전 0시1분께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압수수색 당시 왜 수사팀 연락을 받고 잠적했는지’, ‘현직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3~5월 940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살포하도록 지시·권유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전달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