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한때 한국인 부동산 쇼핑을 이끌었던 중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올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인 3명 중 2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바닥론이 등장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170명으로 2월(906명)보다 29.1% 증가했다.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수가 10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1014명) 이후 3개월 만이다.
외국인 매수인들의 국적을 따져보면 중국이 771명으로 전체(1170명)의 65.9%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53명, 13.08%) ▲캐나다(62명, 5.30%) ▲베트남(34명, 2.91%) ▲러시아(22명, 1.8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이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지난달 서울의 부동산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29명으로 2월(79명)보다 63.3% 늘었다. 외국인이 경기도를 매매한 거래 건수 역시 436건으로 2월(359건)보다 21.4% 증가했다.
외국인의 한국인 부동산 쇼핑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중국인은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10명 중 6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한국 부동산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만 70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6만 8707명) 캐나다(1만 7760명) 타이완(7147명) 호주(4817명) 일본(4257명)의 순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인이 부동산 매수 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자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진행해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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