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도로에서 잠든 사람 차로 깔아 지나갔는데…” 검찰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모두서치 조회수  

“도로에서 잠든 사람 차로 깔고 지나갔는데…” 검찰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야간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 운전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약 16.6㎞ 초과하여 주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도로상 위험을 인식하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였지만 상황이 어두웠으며,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어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무죄를 유지했다.

이로써 술에 취한 행인을 친 운전자가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의 판단은 현장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서치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뉴스] 공감 뉴스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 ‘쿠팡 임팩트 리포트’ 발표, 일자리 창출 8만개…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 흑백요리사 정지선 "안성재 누군지 몰랐다"…충격적 사실, 왜?
  • 컴투스 'SWC2024' 대회서 신예 KELIANBAO, 세계 최강자 등극
  • 특검법 본회의 표결·李선고 맞물리며 與野 ‘신경전’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특징주] 티엘비(356860), CXL 공격적 투자…외형 성장 두드러져
  •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 3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4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 5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 ‘쿠팡 임팩트 리포트’ 발표, 일자리 창출 8만개…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 흑백요리사 정지선 "안성재 누군지 몰랐다"…충격적 사실, 왜?
  • 컴투스 'SWC2024' 대회서 신예 KELIANBAO, 세계 최강자 등극
  • 특검법 본회의 표결·李선고 맞물리며 與野 ‘신경전’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 3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4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 5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