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이날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인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이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맹 의원이 “네?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라고 재차 물어보자 그제야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배타적인 민주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맹 의원은 전날 한 총리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해 “국민의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 미래를 막는 큰돌덩어리”이라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도 없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해나가야된다 생각한다. 교과서 문제는 정부의 대일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력하게 외교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한 총리는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인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총리의 대답을 들으면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관련해 “예를 들면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후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죠. 맞죠? 정순신씨 같은 경우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는 28시간 지명 철회했죠. 맞죠?”라고 질문을 쏟아냈고, 한 총리는 묵묵부답을 이어갔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자 강 의원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라고 재촉하자, 한 총리는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열린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서도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적이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어리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하나하나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한 총리가 돌덩이란 표현이 국민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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