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상민 탄핵’ 오늘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 쟁점

연합뉴스 조회수  

헌재,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준비…증인·증거 정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xing@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뉴스] 공감 뉴스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2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3
    정우람→안지만→손승락→김재윤→김원중→불펜 FA 50억원+α는 특별해, 머리 자른 클로저 성공시대

    스포츠 

  • 4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4쿼터에 12점 차 뒤집고 V…클리블랜드, 11전 전승 '선두 질주'

    스포츠 

  • 5
    게스트가 생각보다 더 동안이라 깜짝 놀란 유튜버.jpg

    뿜 

[뉴스] 인기 뉴스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지금 뜨는 뉴스

  • 1
    재규어 실제 크기

    뿜&nbsp

  • 2
    키 220cm NBA 출신 64세 아저씨의 페이커 사랑

    뿜&nbsp

  • 3
    홈쇼핑 먹방의 비밀촌.jpg

    뿜&nbsp

  • 4
    미국 아재개그 배틀

    뿜&nbsp

  • 5
    이대한, 아버지와 함께 이룬 첫 승…장유빈 5관왕·송민혁 신인상(종합)

    스포츠&nbsp

[뉴스] 추천 뉴스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2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3
    정우람→안지만→손승락→김재윤→김원중→불펜 FA 50억원+α는 특별해, 머리 자른 클로저 성공시대

    스포츠 

  • 4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4쿼터에 12점 차 뒤집고 V…클리블랜드, 11전 전승 '선두 질주'

    스포츠 

  • 5
    게스트가 생각보다 더 동안이라 깜짝 놀란 유튜버.jpg

    뿜 

지금 뜨는 뉴스

  • 1
    재규어 실제 크기

    뿜 

  • 2
    키 220cm NBA 출신 64세 아저씨의 페이커 사랑

    뿜 

  • 3
    홈쇼핑 먹방의 비밀촌.jpg

    뿜 

  • 4
    미국 아재개그 배틀

    뿜 

  • 5
    이대한, 아버지와 함께 이룬 첫 승…장유빈 5관왕·송민혁 신인상(종합)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