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병원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심신미약 인정 3년 감형

머니투데이 조회수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신병원을 나가고 싶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광역시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폐쇄병동에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행을 저질러 밖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C씨에게 B씨를 함께 살해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월 병실에서 C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누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결국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A씨 측은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의 의견을 근거로 A씨가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1심이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B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뉴스] 공감 뉴스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 "법인계좌 허용·위험 경보…성장 위한 '활성화·규제' 병행해야"
  •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면? 국민 64% '반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차·테크 

  • 3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4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5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지금 뜨는 뉴스

  • 1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nbsp

  • 2
    고양이를 잔인하게 칼침 놓는 짤들

    뿜&nbsp

  • 3
    올 겨울 인싸들만 입을 수 있는

    뿜&nbsp

  • 4
    [눈물의여왕] 난 힘들때 2호선을 타

    뿜&nbsp

  • 5
    김천 김밥대회 우승한 김밥

    뿜&nbsp

[뉴스] 추천 뉴스

  • 김재진 닥사 부회장 "해외 나간 자본 되돌리려면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 "법인계좌 허용·위험 경보…성장 위한 '활성화·규제' 병행해야"
  •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면? 국민 64% '반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차·테크 

  • 3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4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5
    KT·SK텔레콤 시가총액 격차 1조원대로 좁혀...추가 '밸류업' 기대감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 

  • 2
    고양이를 잔인하게 칼침 놓는 짤들

    뿜 

  • 3
    올 겨울 인싸들만 입을 수 있는

    뿜 

  • 4
    [눈물의여왕] 난 힘들때 2호선을 타

    뿜 

  • 5
    김천 김밥대회 우승한 김밥

    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