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원전 방사능 유출수(오염수) 방류와 관련 언급을 삼가다 최근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2주째 이어지자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외교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3주 남긴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외교전이 저평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유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문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포문을 연 것은 지난 29일 강제징용·독도 영유권을 왜곡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공개되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하는 영토에 대해 일본은 무리한 주장 자제하고 후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날부터 사실이 아니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기자는 그 자리(한일 정상회담, 일본 고위 인사의 윤 대통령 접견)에 없었지만 저는 있었다”며 일본의 ‘언론플레이’, ‘재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정확한 표현으로는 유출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인 전문가의 참여도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일정상회담 직후에는 조용한 대응을 택했다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 중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휘둘리는 모습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 정부와 다른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직접 만나는 수출과 공급망을 논의하는 등 사전작업에도 돌입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하락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0.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주차때 3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도 2주 만에 다시 60%대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를 내린 이유로 외교(21%),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0%)가 꼽힐 정도로 외교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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