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플랫폼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진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진위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군사기술 진전을 이뤄낸 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핵무장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됐다고 보고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더라. 이거는 좀 과장이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며 “핵탄두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북측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에는 일련번호까지 적혀 있어, 단순 모형이 아닌 실제 핵탄두일 경우 양산 및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태 의원이 핵탄두가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북한의 체제다. 태 의원은 “북한이라는 (사회) 내부를 들여다볼 때 핵무기를 개발, 연구, 생산, 관리(까지), 수만 명의 집단이 이것을 하고 있다”며 “만약 가짜라면, 김정은(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다. 만약 핵이 가짜일 경우 김 총비서에 대한 관계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특성상 이게 가짜라면, 가짜(핵탄두)를 쭉 놓고 김정은한테 ‘연기해 주십시오’ 해야 한다. 북한 체제에서 그런 PD가 그렇게 가짜를 진열해 놓고, 그 옆에 간부들까지 세워 놓고 그렇게 진실한 연기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역시 진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북측은 이 수중공격정이 수중 핵폭발로 방사능 해일(핵 쓰나미)을 일으켜 함선과 항구를 파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2015년 개발해 실전 배치했던 ‘포세이돈’과 유사하다.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기술인데 이것을 7년 만에 여러 UN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줬을지, 그런 의심이 든다”며 “구소련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될 때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굉장히 값싼 인건비에 북한으로 많이 유입됐지만, 푸틴 체제에서 러시아는 안정됐는데 포세이돈을 북한이 7년 만에 입수했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 외교통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방의 정보기관이 해 왔던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북한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라며 “예컨대 2014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더니, 미 합참차장이 ‘영상 조작이다, 그럴 리 없다’더니 얼마 후에 고화질 동영상으로 다시 틀어주니 ‘하기는 했나 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백두산 엔진 설계도 RD250을 통째로 넘겨줬거든요. 그게 오늘날 핵 강국을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무기 개발 특성이 대단히 혁신적이고 독창적”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북한의 핵무장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은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의도를 보면 이제는 단순히 핵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라든지 또 핵실험을 하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도화되고 종합화된 핵무장 국가에 진입했다”며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북한이 핵무장 국가를 완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에 쐈다고 하는 해일이라고 하는 수중 핵폭탄, 무인 핵폭탄 무기는 11년 동안 개발을 해왔다”며 “지난 11년 동안,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좋았을 그 시기에도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는 건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 이후에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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