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8.61%나 하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경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은 보유세 부과 사례까지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1486만가구에 대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월1일 기준)’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한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안정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더했다. 최 수석은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인하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국민들의 혜택도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들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공시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지난해 종부세 세수가 약 4조원 수준으로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서 큰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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