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 수사 개시 후 1년6개월 만이다.
5개 혐의 적용… 428억 뇌물 약정 빠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업자가 독식하게 했다”며 “이 대표는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농단인 만큼,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중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과 관련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인 428억원을 측근들을 통해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 관련자들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보고 있으며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진상 추가 기소… 후원금 낸 기업 관계자들 성남지청이 기소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성남FC에 대가성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 관계자들과 성남시 공무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 추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이재명 수사 ‘현재진행형’… 대북송금 등 산 넘어 산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1년6개월간 이어진 대장동 개발 등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에 적시했던 범죄사실로 이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의혹인 428억원 약정 의혹과 불법 대선자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수사가 남아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관련 사업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추진하던 대북 사업을 위해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500만 달러(약 65억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으로, 300만 달러(약 39억원)는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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