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적극적 의견 수렴과 소통을 약속했다. 논란이 일었던 최대 주당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도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주당 59시간 등으로 상한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60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표적집단면접법)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