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관련 논의가 올라왔다는 일본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안전성 검사와 국민 정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소비자들 불신 등으로 인한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
20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의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인근 가공지 기준으로 원산지 표기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를 구분하기 힘든데, 현 규제까지 해제되면 최소한의 방파제마저 잃는 셈이기 때문이다.
당장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말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안전성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산케이 역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에 대해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밝힌 상태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더라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통해 우리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일본의 초당파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이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이해를 구했다는 일본 NHK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배출 기준치 이하로 오염수를 희석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트라이튬)는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춰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리 과정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20일 KBS ‘출발 서해안 시대’에 나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핵종 제거 설비, 즉 이 필터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본에서 현재까지 발표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외에도 도쿄전력이 함구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총 64종을 검사했는데 9개 핵종만 검사하고 탱크 바닥에 있는 폐기물의 농도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처리 과정 후에 탱크 하부에 남는 고준위 슬러지(찌꺼기), 즉 미립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반감이 커지면서 수산물 시장 규모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 수산물 수입 규제가 해제되거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수산업 종사자, 어촌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 밖에도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업과 지역 관광업 등도 타격받을 우려가 있다.
유 교수는 외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오는 6월에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는 이미 늦었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방면의 경제 압박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의 수출 대상국 1위인 중국, 3위인 한국, 4위인 홍콩, 5위인 태국이 동시에 압박한다면 오염수를 방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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