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한 달 이상의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장 모르고,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11일 직장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는 제도의 악용과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처럼 11시간 연속휴식제도 없는 64시간 노동이라면, 새벽 4시 퇴근, 아침 9시 출근으로 주 4일 연속노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H건설에 근무하는 L씨는 “주52시간제를 해도 본사 건 현장이 건 다 우회해서 일하고 있는데, 주 69시간이면 과로사 인정 직전까지 갈 상황”이라면서 “주 52시간도 안 지키는 회사가 주 69시간을 지키겠냐”고 우려했다.
L사 P씨는 “과로사 전에 구조조정 들어갈 것”이라면서 “일 몰릴 때 대비해서 3명 뽑았는데 2명 야근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면 1명은 필요 없어진다.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라고 비꼬았다.
S전기 Z씨는 “이번 주에 69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는 하루 4시간만 일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면서 “산업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일주일 휴가도 눈치 보는데 한 달 휴가를 쓰라는 게 왠지 놀림당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아이디 ‘gims****’는 “80~90년대로 되돌아가는 듯하다”면서 “주 52시간도 잔업이 많아 힘든데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 69시간은 6일로 나누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인데 11시간 휴식과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것을 빼면 딱 11시간 30분”이라면서 “6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일하고 장기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라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권기섭 차관은 지난 9일 “주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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