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연합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결과가 오늘(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전 차관에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재수사한 검찰은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하지 않았고 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도 합의금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데다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